법률 검토 전 초안

이 문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지 않은 초안입니다. 실제 계약 체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업자 등록 정보, 준거법 세부 조항, 손해배상 한도, 분쟁 해결 절차는 법률 검토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본문에서 [ ]로 비워 둔 곳은 검토 후 기재할 항목입니다.

제1부 —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ULA)

제1조 (목적과 당사자)

이 계약은 무광소프트(이하 "제작사")가 제공하는 화면 캡처 소프트웨어 모캡쳐?(이하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조건을 정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사용자")은 이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라이선스의 부여)

1. 제작사는 사용자에게 구매한 좌석 수 범위 안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2. 1좌석은 1명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같은 사용자가 쓰는 PC가 여럿이면(사무용·휴대용 등) 최대 2대까지 추가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제작사에 있으며, 이 계약은 사용권만 부여합니다.

제3조 (금지 행위)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본 소프트웨어를 역컴파일·역어셈블·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행위. 다만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예외로 합니다.
2. 라이선스 좌석 수를 넘겨 설치·사용하는 행위
3. 본 소프트웨어를 재판매·임대·재라이선스하거나, 제3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4. 제작사 표시, 저작권 표시, 버전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4조 (개인정보와 통신)

1. 본 소프트웨어는 어떤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어떤 네트워크 통신도 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확인·사용 통계·오류 보고·온라인 인증 기능이 없습니다.
2. 캡처한 그림과 읽어 낸 글자는 사용자의 PC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글자 인식은 Windows에 이미 들어 있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며, 이 또한 사용자의 PC 안에서만 동작합니다.
3. 이에 관한 근거는 제작사가 배포하는 무통신 보증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5조 (민감정보 가림 기능의 성격)

1. 본 소프트웨어의 민감정보 감지·가림 기능은 그림 속 글자를 인식해 정해진 형식을 찾는 보조 수단입니다.
2. 이 기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찾아야 할 것을 빠뜨리거나, 민감정보가 아닌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작거나 흐리거나 화면을 축소해 캡처한 경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3. 가려야 할 정보가 실제로 가려졌는지 최종 확인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작사는 이 기능의 미탐·오탐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해 제6조의 범위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보증의 한계와 책임의 범위)

1. 제작사는 본 소프트웨어가 문서에 기재된 대로 실질적으로 동작함을 보증합니다.
2. 제작사는 본 소프트웨어가 모든 환경에서 오류 없이 동작하거나, 사용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제작사의 총 배상 책임은 해당 사용자가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라이선스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
4. 제작사는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데이터 멸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5. [제3항·제4항의 구체적 한도와 예외 범위는 법률 검토 후 확정]

제7조 (계약 기간과 해지)

1. 구독 라이선스의 기간은 구매 시 정한 기간으로 하며, 별도 합의가 없으면 1년입니다.
2. 영구 라이선스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메이저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제3조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제작사의 시정 요구 후 3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제작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시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단하고 설치본을 삭제합니다. 이미 저장한 캡처 그림은 사용자의 자료이므로 삭제 의무가 없습니다.

제8조 (준거법과 분쟁)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분쟁은 [관할 법원: 법률 검토 후 기재]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부 — 기업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

법률 검토 전 초안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작사가 고객사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기업 사용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고객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라이선스 범위)

1. 고객사는 계약 좌석 수 범위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계열사·관계사는 이 계약의 "고객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별도 합의로 추가합니다.
3. 고객사는 사내 배포 목적에 한해 설치 파일을 사내 파일 서버·배포 시스템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사는 사내 표준에 맞춘 설정 파일(settings.json)과 회사 고유 패턴 파일(patterns.json)을 자유롭게 작성·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좌석 수 확인)

1. 본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인증이나 좌석 수 집계를 위한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2. 고객사는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때 연 1회에 한해 자체 집계한 사용 좌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작사는 고객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원격 점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좌석 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객사는 초과분에 대해 해당 구간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제4조 (대금과 지급)

1. 단가와 구간은 제작사가 제시한 견적서에 따릅니다.
2.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 ]일 이내로 합니다.
3. 계약 기간 중 좌석을 추가하면 잔여 기간에 비례해 정산합니다.

제5조 (영구 라이선스 옵션)

1. 고객사는 연 단가의 3배를 지급하고 해당 메이저 버전에 대한 영구 사용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영구 라이선스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 메이저 버전과 유지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본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인증을 하지 않으므로, 제작사의 사업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동작합니다.

제6조 (유지보수와 지원)

1. 계약 기간 동안 같은 메이저 버전의 수정본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2. 문의 창구는 enterprise@mugwangsoft.com, 보안 사안은 security@mugwangsoft.com 입니다.
3. 보안 취약점 신고에 대해 제작사는 다음 기한을 지킵니다.

제7조 (배포와 업데이트 절차)

1. 제작사는 새 버전을 배포할 때 설치 파일, SHA-256 해시, 변경 내역, 무통신 보증서를 함께 전달합니다.
2. 본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사내 배포 시점은 고객사가 정합니다.
3. 고객사는 배포 전에 해시를 대조해 파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소스 코드 에스크로 옵션)

1. 고객사가 요청하고 계약 규모가 [ ] 이상인 경우, 제작사는 소스 코드 제3자 임치에 협조합니다.
2. 임치물의 인도 사유(제작사의 사업 중단, 중대한 지원 의무 불이행 등), 임치 기관, 비용 분담은 별도 부속 합의서로 정합니다.
3. [임치 기관과 비용 분담: 법률 검토 후 확정]

제9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해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후 [ ]년간 이 의무를 유지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와 보안)

1. 본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전송하지 않으므로, 고객사는 제작사를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제작사는 고객사의 정보보안 질의에 대해 보안 질의서 표준 답변서를 제공하며, 추가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합니다.

제11조 (책임의 한계)

1. 제1부 제5조(민감정보 가림 기능의 성격)와 제6조(보증의 한계)는 이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제작사의 총 배상 책임은 고객사가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한도와 예외 범위는 법률 검토 후 확정]

제12조 (계약의 변경과 해지)

1. 이 계약의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2. 일방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 후 3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의 귀책 없이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작사는 잔여 기간분을 환불합니다.

제13조 (준거법과 관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분쟁은 [관할 법원: 법률 검토 후 기재]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서명란

법률 검토 전 초안 — 이대로 체결하지 마십시오.